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 한국금융연구원의 `일반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시장 활성화` 자료에 따르면,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 이하 DABS)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조만간 공식 거래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이란?

신탁사가 위탁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말한다.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거래소에 부동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을 상장하고,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부동산 DABS 사업은 불가능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시사저널e]

 

✔ 구체적인 과정

우선 부동산 소유주가 보유 부동산 자산을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격 감정을 받으면 감정가격에 기반해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신탁사와의 관리처분신탁계약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로 이전하고, 신탁사는 감정가격을 기초로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을 운영하고 디지털 형태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디지털거래소에 상장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후 일반투자자는 앱을 통해 해당 DABS를 주식처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신탁사와 함께 DABS 발행과 인수에 참여하게 된다. 모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거래과정이 블록체인 상의 전자증권 형태로 거래소와 은행에 공동으로 기록해 안정성을 더했다.

 

 

📚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

 

✔ 기대효과

• 이 상품은 블록체인 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관리하는 증권이라 실물발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증권 발행기간이나 상장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어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DABS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기관 투자자 및 소수의 고액 자산가에게 집중됐던 우량 부동산 투자 기회를 개인 투자자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져 낙후된 국내 부동산유동화증권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보완할 점

• 부동산 DABS가 국내 부동산금융을 성장시키고, 일반 투자자 접근이 쉬운 국민투자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제의 조기 정착과 시스템 안정성, 공시 강화 등 철저한 투자자 보호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 또한 부동산 지분화와 혁신금융 연계를 통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한편, 플랫폼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구비해야 하는 점도 선행조건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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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2/138674/

주식 사고팔듯 스마트폰 앱으로 부동산증권 거래하는 날 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