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시행이 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최근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기술 차별화에 나서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블록체인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5년 24건에서 2019년 1301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 블록체인(Block Chain)이란?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 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블록체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그림=삼성반도체이야기]

 

📚 특금법 시행

먼저 블록체인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난 3월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G20, 자금세탁방지기구 등 국제기구들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토대로 국내 현실에 맞게 제정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금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법안의 통과를 통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연관 사업자들에게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이 있다.

 

 

 

 

📚 금융규제 대응 업무에도 혁신이 필요해진다

특금법의 시행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기술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과 같은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규제에 대응하는 레그테크(RegTech)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이래 금융 규제 미준수로 인한 전 세계 금융기관의 벌금 지불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사도 이에 해당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뉴욕지점이 2017년 뉴욕금융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0억대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신한, 하나 등 주요 미국 진출 은행들도 미국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정기 검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해외영업을 확대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가상계좌 관리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해킹 혐의거래 분석 시스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금이행 경로를 밝히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해 업계의 컨센서스를 제도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특화된 블랙리스트 지갑 검색 및 경보 제공, 가상자산 유통경로 추적 및 분석 시스템과 더불어 혐의 거래 분석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자금세탁 혐의 거래를 정확하게 추출하여 보고하는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 특금법 개정으로 나타나는 변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전통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운용대행이나 가상자산 커스터디(custody, 가상자산 및 개인열쇠 수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필요한 이유로는 거래소의 해킹 방지, 투자자 보호, 투자 리스크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플랫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인데, 그 중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컨소시엄이 가장 대표적이다.

 

 

📚 금융 산업의 블록체인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 의료 서비스, 부동산 등 기타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선제적으로 도입되면서 금융업에 적용·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집중화된 기존 금융전산 시스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 금융기관의 시스템 전환 등이 전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실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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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아래 글을 요약한 후, 조사한 내용을 추가해 작성했습니다

 

원문 출처 newsroom.koscom.co.kr/21877

특금법 통과와 금융 및 블록체인 산업의 대응 방향 | 코스콤 뉴스룸